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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스마트폰 불필요한 선탑재 앱 삭제 가능”

글자크기 | | | 기사입력 : 2014.01.23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 미리 설치되는 선탑재 앱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선탑재 앱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한 기능·기술구현이나 OS 설치·운용에 필요한 앱은 필수 앱으로, 그 밖의 앱은 선택 앱으로 분류해 이용자에게 선택 앱에 대한 삭제권한이 부여되고 선탑재 앱의 종류 및 수량과 이용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내부저장소 용량은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공지된다.

현재,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스마트폰에는 구글 및 통신사의 요구에 따라 제조사가 관련 앱을 미리 탑재하는데, 읽기만 가능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스템영역에 설치된 상태로 출시돼 이용자가 삭제할 수 없어 불편을 야기해 왔으며, 이용자는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전에 선탑재 앱과 관련된 정보와 실제 이용 가능한 내부저장소 용량을 쉽게 알 수 없었다.

이에 미래부가 수립한 가이드라인은 우선, 선탑재 앱 제공자(제조사, 이통사 등)는 자신이 제공한 선택 앱을 이용자가 원할 경우 스마트폰의 내부 메모리에서 삭제할 수 있게 했다.

통신사의 경우, 각 사별로 16개에서 25개의 삭제 불가능한 앱을 설치해 왔으나, 앞으로 고객센터, 앱스토어, NFC, 와이파이접속 등 4개 필수 앱을 제외한 나머지 앱(12~21개)에 대한 삭제가 가능해진다.

제조사의 경우, 각 사별로 31개에서 39개의 삭제 불가능한 앱을 설치해 왔으나, 전화, 메시지, 카메라, DMB 등 14개에서 18개의 필수 앱을 제외한 나머지 앱(13∼24개)에 대한 삭제가 가능해진다.

구글앱의 경우에는 13개에서 16개의 삭제 불가능한 앱이 설치돼 왔으나, 향후 제조사와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앱 탑재 계약을 통해 필수 앱과 선택 앱으로 구분되고 선택 앱은 삭제가 가능해진다. 제조사는 구글앱에도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구글앱 탑재 여부 및 삭제 기능의 부여 등에 대해 구글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각 사업자는 선탑재 앱의 이용 현황을 분석해 이용률이 적은 앱은 선탑재에서 제외하는 내부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게 되고, 향후 출시하는 스마트폰에는 자사 앱 선탑재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선탑재앱은 기능별로 하나의 탭(폴더)으로 모아 출시해 선탑재 앱이 스마트폰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등의 시각적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선탑재앱의 종류 및 수량과 이용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내부저장소의 크기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공지하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 출시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다음주부터, 신규모델은 출시할 때 각사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선탑재앱에 대한 삭제 기능 구현은 각 제조사별 생산 공정 변경을 거쳐 올 4월부터 출시되는 스마트폰 모델(갤럭시S4 후속작 등)부터 적용된다.

미래부 이진규 인터넷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은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며 “향후 스마트폰 이용자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변미선 기자 ms@sdnn.co.kr
<저작권자(c)서울디지털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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