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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이후의 서울` 시민 집단지성으로 선제적 준비

시민이 제안?숙의?결정 주도 서울형 민주주의 구현 거버넌스 ‘서울시민회의’

글자크기 | | | 기사입력 : 2020.04.02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평범했던 일상을 바꿔놨다. 비대면 구매가 가능한 온라인 쇼핑과 배달시스템 일상화되고, 집안 내에서의 문화콘텐츠 소비도 대폭 늘어났다.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고, 무인 주문시스템도 대폭 증가했다. 건강,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도 증폭됐다. 소비위축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는 생계절벽에 직면했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의 변화를 시민 집단지성으로 선제적으로 준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의 위기를 극복하고, 언제 다시 닥쳐올지 모르는 감염병과 사회재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 또, 코로나19 종식 이후 달라지게 될 새로운 사회나 도시에 대해서도 토론한다.


많은 전문가들도 이제 감염병 시대의 ‘뉴 노멀(new normal)’을 준비해야한다고 조언한다. 바이러스 확산을 가속화시키는 세계화와 도시화, 자연파괴, 기후변화 같은 문제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이후 또 다른 감염병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서울시민회의’라는 새로운 유형의 정책 공론장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 청책 수준의 시민참여 프로세스를 넘어 시민이 제안, 숙의, 결정 과정을 주도하는 서울형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거버넌스다.


‘서울시민회의’는 그 해의 가장 화두가 된 이슈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숙의‧토론, 분야별 세부 정책으로 도출한다. 성별과 연령 제한 없는 시민패널 3천 명과 분야별 전문가, 서울시 공무원이 참여한다.


그 첫 번째 의제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서울’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의회를 ‘선제적 재난 거버넌스’로 활용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시민과 행정의 역할을 정립한다는 목표다.


큰 틀에서 ▴코로나 등 각종 감염병 및 사회재난을 극복하는 시민 역할 발굴 ▴우리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 면역력 증대 방안 마련 ▴시민 행동규범과 행정의 역할 정립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20 서울시민회의’에 참여할 시민을 3월30일(월)~4월30일(목) 공개모집한다. 서울시 정책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이라면 나이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민패널은 개방성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성별, 연령, 거주지역(자치구)을 고려해 무작위 추첨한다. (5월 초 발표)


참여 신청은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democracy.seoul.go.kr)에서 신청하거나, 서울시청 서울민주주의담당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민회의’ 시민패널로 선발‧위촉되면 ▴주제별 회의 ▴온라인 시민회의 ▴시민총회에 참여해 주요 정책을 공론‧결정한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온라인 회의로 개최된다. ‘서울시민회의’ 운영 전 과정은 온라인을 통해 시민패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


*주제별 회의 : 보건, 보육, 교통, 경제 등 다양한 분과별 주제를 토론한다. 분과별 의제‧회의 규모에 따라 다양한 온‧오프라인 회의를 운영한다.
*온라인 회의 : 온라인 회의는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시민-전문가-서울시가 정책을 토론한다.
*시민총회 : 8월30일(예정) 전체 3,000명의 시민패널이 모여 종합토론하고 정책 반영 우선순위를 투표한다.
 

서울시는 ‘서울시민회의’ 참여 효과와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선발된 시민패널을 대상으로 5월 중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 이후 분야별 논의 주제에 따라 시정정보 및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회의 운영 및 정책에 대한 시민패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기적인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위기는 곧 기회다. 위기를 겪으며 사회는 다시 한 번 진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아직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았지만 코로나 이후의 사회를 지금부터 준비해나가야 한다.”며 “시민이 제안, 숙의, 결정 과정을 주도해 서울형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서울시민회의’를 통해 행정이 미처 찾아내지 못한 일상의 문제 해법을 시민 집단지성으로 찾아나가겠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이후의 뉴 노멀(new normal)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첫 번째 서울시민회의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환 기자 ljh@sdnn.co.kr
<저작권자(c)서울디지털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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