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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세 과오납금 돌려준다”

글자크기 | | | 기사입력 : 2010.03.31 11:27
[서울디지털신문] 울산시가 찾아가지 않는 과오납금 돌려주기에 적극 나섰다. 울산시에 따르면 2월말 현재 미환부 과오납금은 총 8만 7342건에 금액으로는 3억 4664만원으로 나타났다. 세액 단계별로 보면 1000원 이하가 4만3322건(50%), 5000원이하가 72,968건(84%)으로 대부분이 ‘소액’ 으로 분석됐다. 지방세 과오납금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전 또는 폐차, 국세경정으로 인한 주민세 환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재산세 소액환부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미환부 과오납금이 많은 이유는 과오납금은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환부 또는 다른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으나, 미환부금의 대부분이 5000원이하의 소액이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환부신청에 소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오는 4월 ~ 5월 2개월간 ‘미환부 과오납금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과오납금 환부신청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전 직원 할당제 실시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과오납금 환부를 강력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민원인 방문이 잦은 구·군 실과, 동 주민센터에 과오납금 환부신청 접수창구 설치, 자동차세 연납차량이 연도 중에 폐차·이전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환부신청서’ 사전접수, 정기분 고지서에 과오납 환부안내 등을 실시해 미환부금 일소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세 과오납금’은 시민들의 재산이므로 비록 소액이라 할지라도 빠짐없이 납세자에게 ‘돌려주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 환부되는 과오납금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지상 기자 hjs@sdnn.co.kr
<저작권자(c)서울디지털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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