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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서울시 저소득서민용 임대주택 신규확보·공급계획

글자크기 | | | 기사입력 : 2010.02.16
[서울디지털신문] 서울시가 2010년 저소득가구용 임대주택 확보 및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다.총 7,186호에 9,530억원 재정 투입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공급서울시는 2010년 한해동안 저소득 서민가구가 입주가능한 서민주거용 임대주택 신규물량 확보 및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저소득가구의 주거난 해소에 나서겠다고 16일(화) 밝혔다.서울시가 마련한 저소득서민용 공공임대주택 신규확보 물량은 주로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준공되는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매입하여 확보한 물량과 SH공사가 상암지구 등 국민임대주택 단지에서 건설하여 올해 준공되는 물량, 그리고 기존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을 신규 매입하는 물량으로 크게 나누어진다.전년대비 40% 이상 신규 공급량 증가올해 공급되는 7,186호는 2008년 5,798호, 2009년 5,143호에 비해 40.7% 증가한 물량으로 이를 확보하기 위해 1조원(누적액)에 달하는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와 선진국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30만호 확보라는 실천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 할 것이다.서민용 주택 확보방법의 다양화와 강남·강북 균등 분포 추구공공이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과, 민간조합이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재개발임대주택, 기존 주택가의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확보방법의 다양화를 꾀하고, 강남권역 3,300호, 강북권역 3,800호 등 지역별로 균형있는 분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공급대상은 무주택세대주로서국민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중 가점기준에 의해 선정되며, 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사업구역 내 철거세입자 중 사업시행인가 시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확정된 가구이며, 다가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게 1순위로 공급된다.신규공급과 별도로 최저소득가구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4,000호 모집예정〉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잠재 대기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3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모집할 예정이다.3월중에 2,000호, 9월중에 2,000호를 공급할 예정이고, 신청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수급권자 소득수준 이하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며, 신청은 동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하고, 입주대상자 선정은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에 의한 기준표에 의하여 점수별로 선정된다.임대주택 포털시스템 구축을 통한 인터넷 청약시스템으로 개선또한 서울시(SH공사와 공동)는 임대주택 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임대주택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신청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2010년 내 구축하여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정보의 불완전성과 신청의 불편함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전망이고, 종전의 공급자 중심의 운영방식을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운영방식으로 개선하여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각 주택별 세부 공급계획은 공급시기에 맞춰 SH공사 홈페이지와 각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공지될 예정이다.
서울디지털신문 sdnn@sd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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