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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산 부족…초등학교 무상급식 일보후퇴

글자크기 | | | 기사입력 : 2010.10.23 11:29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시행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예산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고학년(4~6학년)부터 우선 실시하자는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여러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한다는 서울시교육청과 달리 서울시는 임기 내에 초중고교생 소득기준 하위 50%까지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약 600억 원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그동안 곽노현 교육감은 2011년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2012년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득 하위 30%까지의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만 지원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소득하위 50%까지의 초중고교생까지로 범위를 크게 늘려 양보한 상황 이라며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여전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지난 21일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서울시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사실상 최종 면담을 요구했으나 . 만남을 불과 2시간여 앞둔 오전 11시30분께 시교육청의 거절로면담은 취소됐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교육감은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는 다음 달 11일 이전까지 무상급식 등에 관해 교육예산 분담 협의를 끝내고 서울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김수아 기자 ksa@sdnn.co.kr
<저작권자(c)서울디지털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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