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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에 밀려 농어민 복지 예산 감소” 해명

글자크기 | | | 기사입력 : 2010.09.30
4대강 사업과 쌀에 밀려 복지도 미래사업도 제자리걸음이라는 한 언론의 기사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언론사의 기사에 따르면 농촌지역 활성화와 삶의 질 관련 예산이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 농어민 대상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액, 고령자와 영유아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을 지원하는 농업인 복지지원 예산이 감소했으며, 농어촌활력 증진 사업 예산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한식세계화 및 전통식품 산업화, 가공식품 외식산업 육성지원, 수출기반 조성지원 예산도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4대강과 쌀 때문에 복지와 미래준비 사업예산이 줄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복지관련 예산 중 농어민 연금건강 보험 예산이 감소한 것은 농어촌 인구 감소 등으로 지원대상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가 46만3000세대에서 내년 에는 43만6000으로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영유아 양육비의 경우 유사사업(복지부)으로 수요가 이동함에 따라 예산을 일부 감액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취약농가에 대한 인력지원 예산은 올해와 같은 수준이며,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는 상환기간을 졸업 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면서 금년보다 30억원 증액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광특회계 사업의 예산 규모는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 신청 규모에 의해 정해지며, 광특회계 사업인 농어촌활력 증진 사업 예산이 감소한 것은 농식품부가 축소 편성했기 때문이 아닌, 지자체의 신청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신 식품 및 수출관련 사업 중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실소요를 감안해 일부 감액한 것은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올해보다 405억원 증액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한식세계화 사업 및 농식품 산업의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RD, 종자산업 및 동식물생명산업 등의 예산도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윤정애 기자 yja@sdnn.co.kr
<저작권자(c)서울디지털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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