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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용 농경지 대부요율 완화돼

글자크기 | | | 기사입력 : 2010.08.06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농경지를 대부하는 공유재산의 대부료가 기존 농업총수익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로 완화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 전 농작물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이상과 최근 공시된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 면적당 농업총수입의 5분의 1중 낮은 가격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5일부터 신규 또는 갱신 계약되는 시유지의 임대료는 현재보다 절반정도 줄어들어 농민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lmy@sdnn.co.kr
<저작권자(c)서울디지털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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